경증·비응급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의사 면책

admin 2024.09.16 14:15 조회 수 : 0

경증·비응급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의사 면책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어제(15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160076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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