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제조 산업 표준 조건 개정 초안 발표』

□ (도입배경 및 목적)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4년 7월 9일 <태양광 제조 산업 표준 조건>의 개정 초안(2024년 판)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 산업 표준 조건은 태양광 제조업체의 기술력, 지식재산권, 친환경 가치사슬 및 국제 표준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규제요지) 본 개정 초안은 기존 규정에 친환경 및 지식재산권 관련 조건을 추가하거나 강화하고, 기존 및 신규 태양광 제품의

    성능 요구사항과 전력 및 물 소비에 관한 요구사항을 강화함

□ 태양광 제조 산업 표준 조건 개요

ㅇ 중국의 산업 표준 조건은 강제력이 없는 지침 문서에 해당함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동 표준 조건을 준수하는 업체를 표준 공시 목록(이하, 공시 목록)에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음*
* 공시 목록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은 동 규정과 함께 발표된 <태양광 산업 표준 공고 관리 방법 : URL>에 작성됨
- 동 개정안 시행 후 기존(현행) 2021년 판 <태양광 제조 산업 표준 조건>은 폐지됨

□ 기존 규정 대비 개정안 변경 사항

ㅇ 생산 배치와 프로젝트 수립 관련 표준 조건 (Ⅰ장)

- (정부 정책 및 계획 지침) 태양광 제조 기업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및 계획에서 도시 기본 계획과 환경 기능 구역

   계획을 제외하고, 사회 경제발전 계획을 추가하였음

- (태양광 제조 시설에 대한 제한) 생태 보호구역 내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장을 금지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건설 업체가 생태복원 책임을 지도록 조건을 추가하였음

- (경영 안정성 관련 조건) 태양광 제조 프로젝트의 신축, 개조, 확장에 대한 최소 자본 비율을 20%에서 30%로 강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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