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사이버 정책 대화: 새로운 안보 협력의 시작

방산 예산 증액과 첨단 기술 도입, 필리핀 군 현대화 가속화

미-필 사이버-디지털 정책 토의

미국과 필리핀은 2024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에서 첫 사이버·디지털 정책 대화를 개최하며 사이버 보안 협력을 대폭 강화했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의 이반 존 우이 장관과 미국 대사 나다니엘 픽이 주도한 이번 대화에서는 양국의 사이버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경제 성장,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필리핀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데이터 흐름 보장 및 ASEAN과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도 합의됐으며, 2024년 말에는 일본-필리핀-미국 삼국 간 사이버 및 디지털 대화가 예정돼 있다.

필리핀은 2023년 6월, 2억88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국가적인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필리핀 군 당국이 사이버 사령부 창설을 추진한 것과 맞물리며, 빈번한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필리핀의 국가 사이버 안보 계획(NCSP, National CyberSecurity Plan)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의 사이버 방어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필리핀은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방위산업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 증가는 필리핀의 방산 기술 및 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키고, 특히 한국의 사이버 안보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정부는 방위산업의 국산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과 공군의 장비 현대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양국의 협력은 필리핀의 사이버 보안과 물리적 방위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필리핀의 국제적 입지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필리핀의 첫 사이버·디지털 정책 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필리핀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더불어 방위산업 예산 증액을 통해 국가 안보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있다.

필리핀 방위산업 예산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24년 8월, 필리핀 하원 예산위원회(House Committee on Appropriations)는 필리핀 국방부(DND,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와 그 산하 기관을 위한 2025년 국방 예산으로 2581억 페소를 제안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2423억 페소였던 2024년 예산 대비 6.5% 증가한 금액으로, 필리핀군의 전략적 방위 우선순위가 내부 보안에서 영토 방어로 전환됨에 따라 해양 방어와 군사 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필리핀은 영토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강화와 군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국방 예산은 초기 2322억 페소로 발표됐으나 필리핀 정부의 방위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국가재정조정위원회(DBCC, 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와의 협의를 통해 2423억 페소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필리핀군의 Re-Horizon 3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해군 및 공군의 장비 개선과 영토 방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필리핀의 주권 수호와 남중국해에서의 복잡한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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