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정(EU) 2019/1021 개정 제안 

□ (도입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 및 재활용 기술을 반영하여 규정 (EU) 2019/1021을 개정하도록 동 규정 초안을 발표함

*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

□ (규제요지) 동 규정 초안에서는 기존 규정 (EU) 2019/1021의 부속서 I 파트 A에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HBCDD)*의 면제사항을 개정 하도록 규정함

* 브롬화 난연제 범주에 속하는 물질로,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styrene, EPS) 및 압출폴리스티렌
    (Extruded polystyrene, XPS) 단열재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난연제로 사용되어 왔으나, 잔류성·
    생물농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

□ (제정 세부내용)

ㅇ (개요) EU에서는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 및 재활용 기술을 반영하여 규정

     (EU) 2019/1021을 개정하도록 동 규정 초안을 발표함

- 규정 (EU) 2019/1021 제4조 제1항 제(b)호에 따라 부속서 I에 명시된 대로 통제 대상 물질이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서 의도치 않은 미량 오염물질(Un 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UTC)로 존재하는 경우, 통제 조치*가
    면제됨

*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 금지

- 동 제정안에서는 기존 규정 (EU) 2019/1021의 부속서 I 파트 A에 명시된 HBCDD의
  UTC 제한값을 강화*하여 해당 UTC 제한값을 초과하는 HBCDD, HBCDD 혼합물 또는 HBCDD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 (기존) 100 mg/kg → (개정안) 75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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