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부

    (California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CalRecycle)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특정 전자제품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줄여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함
 

□ (규제요지) 미국 CalRecycle은 해당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보고 및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지정된

    서명을 포함하여 전자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함을 명시함

□ (개정 세부내용)
 

ㅇ (개요) 미국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부(CalRecycle)는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이행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 동 개정안은 해당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보고 및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지정된 서명을 포함하여

  전자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함을 명시함
 

ㅇ (서류 제출) 동 개정안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CalRecycle의 전자 포털을 통해 문서를 제출해야함

- 해당 전자 폐기물(Covered Electronic Waste) 재활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신청서, 지불청구서, 보고서 및 기타정보가 문서에

  포함되며, 해당 문서에는 지정된 서명권을 가진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함

ㅇ (제조업체의 등록) 동 개정안에 따라 제조업체는 등록 신청 시 보조금 청구서, 보고서등의 문서에 1차 권한 서명자의

    일반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변경된 내용의 인증 진술서를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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