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환경부, 2025년 1월 1일부터 DRS(재활용품 보증금 반환 제도) 도입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2023년 9월 폴란드 환경부는 재활용품 보증금 반환 제도(DRS, Deposit Return System) 법안을 발표했다. DRS는 재활용 용기를 반환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폴란드 국민 81%의 지지와 함께 정부는 2020년에 단계적 논의를 시작했으며, 법안 시행 준비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단계를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DRS를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DRS 도입 배경

DRS는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 정책과 규제의 영향을 받아 추진됐다. 유럽 연합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했고, 그중 하나인 순환 경제 행동 계획은 DRS 도입의 출발점이 됐다. 순환 경제 계획은 자원의 순환 사용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며, 이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확대하자는 EU의 ‘단일 사용 플라스틱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과 생산자에게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지침은 폴란드에도 권고됐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폴란드 자체의 환경 정책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폴란드 재활용 현황

폴란드의 재활용률은 EU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20년 기준 폴란드의 가정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38%였다. 이는 EU의 목표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으며, 플라스틱 등 특정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더욱 낮은 상황이었다. 또한 폴란드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에 대한 부문에서도 낮은 수치를 보였다. EU 통계기관 유로스태트(Eurostat)에 따르면, 2020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재활용했지만, 폴란드는 폐기물의 3분의 1도 재활용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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