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서비스 시장 진출 기본 요건

우리 기업이 베트남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서비스 공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음

*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현지 법인 설립 유무’임
 

➀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방식: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자(수출자)와 베트남의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국에 있으면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식
   (현지법인 설립 X)
 

예) 인터넷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자문 서비스, 문화 콘텐츠 수출 등
 

➁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방식: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
    (수입자)가 있는 베트남에 가서 법인 등을 설립해서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현지법인 설립 O)
     예) 외국 은행이 특정국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그 나라에서 은행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 공급 방식 분류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예: 한-베트남 FTA)2)등

     베트남이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한 국제협정들에서 ‘양허’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예) 특정 서비스분야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경간 공급’은 허용하지 않지만, ‘상업적 주재’는 일부 조건 하에서 허용

① 베트남 국내법에 따라 국경간 공급을 금지/제한하고 있는가를 확인
② 한·베트남 FTA에 따라 해당 분야의 ‘국경간 공급’ 방식이 양허되어 있는지 확인
③ 베트남 법에 따른 국경간 서비스 공급 관련 각각의 규제를 확인

ICT 서비스의 정의(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통신서비스)

ICT는 IT(Information Technology)에 통신(Communication)이 더해진 개념으로 정보 기술과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며 운영, 관리, 이용하기 위한 기술을 통틀어 지칭함
OECD는 “ICT 제품은 주로 전송 및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정보 처리 또는 통신기능을 수행하거나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정의

ICT 서비스에는 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타 컴퓨터 서비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재생산 또는 배포가 포함됨

● WTO 분류체계상 구체적으로 한정된 카테고리를 지정하기 어렵지만, 본 안내서에서는 주로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10)와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s)11), 그리고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전자게임업              (Electronic games business)12)과 베트남 전기통신법(2023년)에 새로 추가된

    통신 도매업(Wholesale activities in telecommunications)13)등이 ICT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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