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직종별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 수요연구

연구필요성 및 목적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추계전망’(2022)에 따르면,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연령구조는 고령층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63.4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따른 대응으로 외국인력 활용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외국인력의 유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하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력정책은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

○ 외국인력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기업의 인력부족(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 해소에 기여하며,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 입각한 외국인력정책 운용에 필요한 증거 기반의 실증적 연구가 필요

○ 이렇듯 인구감소로 인한 대응 방향 중 하나로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산업을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이 필요한 상황

- 오랫동안 다양한 국내외 기관에서 실시한 고용 전망은 생산 전망(GDP 성장률 전망)과 그 규모와 방향성에서 동조적이면서도

   비례적인 개념으로 여겨져 옴.
- 이에 따라 고용 전망만을 위한 별도의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 없이 생산 전망이 완료되면 그에 부합하는 생산 대비 고용 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 전망이 부차적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고용 전망과 이를 활용한 일자리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있어서 산업별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거시적

    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시적 단계인 산업별 생산과 고용의 변화를 고려한 산업별 고용 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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