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시장변동률에 맡긴다

admin 2024.09.12 17:30 조회 수 : 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시장변동률에 맡긴다 국토교통부가 11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정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도입된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분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하지만 새 방식이 도입되면 인위적인 인상분 가산 없이 시장변동률만 반영합니다. 다만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과소평가 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120168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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