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동향 브리프

미·영·EU, 생성 AI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성명 발표

n 유럽연합, 미국, 영국의 경쟁 당국은 생성 AI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요인을 제시하고

   경쟁환경 보장을 위한 원칙을 제시
 

n 생성 AI 생태계의 경쟁환경을 보호하려면 공정한 거래와 상호운용성의 원칙과 함께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원칙 준수 필요

n 미국, 영국, 유럽연합의 경쟁 당국*이 2024년 7월 23일 생성 AI 기반모델과 AI 제품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성명 발표

*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영국 경쟁시장청(CMA) ∙

    각 경쟁 당국은 법적 권한과 관할권에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AI 시장 경쟁이 저해될 경우의 위험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동 성명을 추진

∙ 각 경쟁 당국은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AI의 이점을 누리려면 공정한 경쟁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

n AI 비즈니스 모델은 △AI 개발에 필요한 투입 자원의 통제 △AI 관련 시장의 지배력 강화 △핵심 이해관계자 간

   계약을 통해 경쟁을 저해할 위험 보유

∙ AI 칩, 컴퓨팅 인프라, 대규모 데이터, 전문 기술 지식은 기반모델 개발에 중요한 투입 자원으로, 소수의 기업은 이를 통제해

  AI 개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들은 AI 제품이나 AI 기반 서비스의 유통 채널을 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입지를 강화하거나 확장할 수 있음

∙ 빅테크들은 생성 AI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이나 금융 투자와 같은 계약 관계를 통해 경쟁 위협을 약화해 시장 결과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

n AI 생태계의 경쟁을 보호하려면 공정한 거래 상호운용성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원칙을 준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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