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2024 유럽연합, 제품 수리를 위한 공동규칙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정한솔 조회수 31
용량 428.37KB 필요한 K-데이터 5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산업동향] 2024 유럽연합, 제품 수리를 위한 공동규칙 .pdf 428.37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4-09-02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유럽연합, 제품 수리 촉진을 위한 공동규칙에 관한 지침』 심층분석 보고서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상품의 조기 폐기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고,

    통일된 규칙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거래 신뢰 강화에 기여하고자 동 지침을 발표함
 

□ (규제요지) 동 지침에서는 ①유럽 수리 정보 양식 및 조건, ②수리 의무, ③ 수리 책임 기간 및 대체 상품 대여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함

 

□ (제정 세부내용)

 

ㅇ (개요) EU에서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역내시장 기능 개선을 통한 상품 수리와 관련된 조항을 강화하는

     공통 지침을 정하고자 함

 

- 동 지침에서는 ①유럽 수리 정보 양식 및 조건, ②수리 의무, ③ 수리 책임 기간 및 대체 상품 대여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함


ㅇ (유럽 수리 정보 양식 및 조건) 유럽 수리 정보 양식은 수리업체, 수리할 상품, 수리 완료까지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공된 날로부터 역일 기준 30일 동안 해당 양식에 명시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됨

 

-   수리업체와 소비자는 동의하에 유럽 수리 정보 양식의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유럽 수리 정보 양식에      명시된 조건을 수락할 경우, 수리업체는 해당 조건에 따라 수리 서비스를 수행해야 함

 

ㅇ (수리 의무)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수리 가능성 요건이 규정된 제품의 수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하도급이 가능함

 

- 제조업체가 EU 내에 없는 경우, EU 내에 있는 공식 대리인, 해당 상품의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의무를 수행함

 

- 제조업체는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 및 도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하며, 제품수리를 방해하는 계약 조항,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조업체는 이전에 다른 수리업체가 수리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사설수리업체가 중고 또는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예비 부품을 사용하는것을 제한할 수 없음

 

 

 

 

 

 

 

 

 

 

 

 

---------------------------------------------------------------------------------------------------------------------------------------------------------
 

 

 

 

 

 

 

 

 

 

 

의무.jpg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9326 성장동력산업 [시장동향] 스웨덴, 라면의 시장 현황 3도토리 노민우
9325 성장동력산업 [시장동향] 멕시코 도료와 잉크 시장의 현황 3도토리 노민우
9324 성장동력산업 [시장동향] 대만의 라면 시장 현황 3도토리 노민우
9323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인도, 스마트 미터 도입에 열을 올려 3도토리 노민우
9322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탄자니아, 동아프리카 천연가스 매장량 2위의 가스 및 석유 개발현황 3도토리 노민우
9321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일본 모빌리티산업의 EV 공급 재편 보고서 11도토리 노민우
9320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미국,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따른 원자력의 산업의 현황 3도토리 노민우
9319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미국, 리튬 배터리 산업의 현황 3도토리 노민우
9318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글로벌 나노테크 정책과 발전동향 7도토리 노민우
9317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AI4BELGIUM 정책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는 벨기에 AI 산업 3도토리 노민우
9316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2024년 9월 인공지능 산업 최신화 7도토리 노민우
9315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6G 통신을 향한 무선 부호화 프로그래밍 5도토리 노민우
9314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주요국 우주 거버넌스 및 국제 구축 연구 3도토리 강정훈
9313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위성, 국제 기후변화,·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3도토리 강정훈
9312 성장동력산업 [정부과제제안서] K-ATLAC 달 탐사를 위한 활동 및 연구 3도토리 강정훈
9311 성장동력산업 [시장분석] 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보고서 5도토리 정한솔
9310 성장동력산업 [시장동향] 베트남 에어컨 업계의 현황 3도토리 정한솔
9309 성장동력산업 [시장동향] 라오스, 소스업계 현황 3도토리 정한솔
9308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24년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연차 조사서 13도토리 정한솔
9307 성장동력산업 [시장동향] 홍콩, 스마트폰 시장현황 3도토리 정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