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규제의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패널분석 전략 본 장에서는 현정환(2020)의 연구를 원용하여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 변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은행의 분기별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을 2010년 1분기부터 데이터의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인 2022년 3분기까지 확장하여

은행 규제 전후의 대출 포트폴리오 변화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정환(2020)의 경우

2011년 6월, 2014년 8월, 2016년 8월, 2017년 10월 자료를 대상으로 규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7년 2분기, 2019년 4분기와 발발 이후인 2022년 2분기에 시행되었던 은행권

부동산담보 대출규제와 관련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전 시기의 규제와 코로나 이후 최근까지의 은행권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후 대출 포트
폴리오 변화와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현정환(2020)은 규제 또는 정책의 시행을 자연실험의 사례2로 상정하고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관건은 ‘실험에 해당하는 경제적 사건이 표본에 속한 경제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무작위성(randomness)’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정환(2020)은 금융당국이 시행한 규제가 규제대상이 되는 경제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융당국에 의해 수립, 시행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자연실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자연실험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적합한 패널 분석기법 중 하나가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Garcia-Appendini and Montoriol-Garriga(2013)와 현정환(2020)이 적용한 방법론을 원용하여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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