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IP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 협력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WIPO 보고서(2017)1)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제조 및 판매된 모든 제품의 생산요소를 노동,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때 무형자산의 가치가 전체의 1/3에 달하고, 유형자산과 비교할 경우에는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으며, OCEAN TOMO의 보고서(2020)2)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S&P 500 기업의 자산 중 유형
자산과 무형자산의 가치를 비교할 경우 무형자산의 가치가 거의 90%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무형자산 특히 그 중에서 지식재산이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는 그간 지식재산(IP) 정책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21년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세계 2위 수준이며,

올해는 총 9,341억 원을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투자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 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강화, 지식재산권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듯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가 2023년 발표3)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는 평가 대상 64개국 중 4위에 달하고,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 인구 10만 명당 유효특허는 3단계에 달하는 등

지식재산 관련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또한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
(GIPC)가 발표한 2022년 국제 지식재산권 지수 특허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55개 분석 대상 국가 중 공동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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