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사회 주도 사회서비스 실천’을 촉진하려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현재 농림 축산식품부의 정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배경
 

농촌 주민이 시장 메커니즘mechanism이나 공적(公的)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는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악조건이 심화․확대되었다. 그런 현실에 농촌 지역사회community가 주도성을 갖고 대응해야 하며,
그런 실천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제출되었다. 이에 호응하듯,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에 ‘지역 서비스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23년 현재 대체로 읍이나 면을 장소 범위로 삼아 활동하는 ‘지역 서비스공동체’ 서른 곳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시행지침에서는 지역 서비스공동체의 활동을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
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농림축산식품부, 2022: 5)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고용, 주거, 교통,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라고 폭넓게 정의하였다.

농촌에 부족한 생활 서비스를 정부가 주도해 보충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정부가 돕는다는 관점을 채택했다는 점에, 이 정책사업의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정책의 등장을 몇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

첫째, 이는 지역사회 복지community welfare나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등

기성의 분과 학문에서 오래전에 정립한 관점을 정책 당국이 일부분 수용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둘째, 농촌 정책의 배경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용된 내생적 발전론 혹은 상향식 접근방법이 농촌관광 같은 비즈니스 영역이나
정주(定住)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 확충의 정책 영역에 적용되다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영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나 ‘사회적 경제’ 등 원리상 지역사회 주민의 자주성autonomy을 근간으로 하는 실천 사례들 몇몇이 정책사업 기획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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