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EU, 미국, 중국)의 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 현재 급속한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적용 속도로 인하여 인권과 안전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적인 규율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 정부는 2023. 10.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포괄적 인공지능법안을 논의 중으로, 유럽연합에서는 2024. 4.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법인 EU AI Act를 공포함.

    중국 역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추천 관리, 딥페이크 관리,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임시조치를 발표하고 시행 중임
 

▶ 이하에서는 주요국 AI 규제 현황과 그 시사점을 살피기 위하여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
    지능법인 유럽연합의 EU AI Act와 미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행정명령,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규정들의 핵심을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살피고자 함

• 주요내용

- AI 관련 최초의 정부 간 표준으로 ① 포용적 성장, 지속적 개발 및 복지 ② 인간 중심의
   가치 및 공정성 ③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④ 견고성, 보안 및 안전 ⑤ 책임 등을 제시
- 2024. 3. 5. 인공지능 원칙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 ① AI 시스템이 과도한 피해를 입히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동작을 보일 경우 안전하게 복구 또는 폐기할 수 있는 안전 문제 해결
   방식 제시 ② 생성 AI 모델의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해결하여 정보의 무결성 보호

③ AI 시스템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책임 ④ 투명성과 책임 있는 공개를 구성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정보 명확화 ⑤

    중요성이 상당히 커진 환경적 지속 가능성 ⑥ 전 세계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한 AI 거버넌스와 정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관할권

    협력 강조의 내용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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