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현황과 시사점

1. 개요
 

▶ 최근 EU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성 확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일련의 규제 법안을 도입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인 데이터법(Data Act),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EU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현황
2.1 EU 데이터법(Data Act)
2.1.1 개요 및 주요 내용
 

▶ EU 데이터법은 EU의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 경제에서 다양한 주체 간 가치
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접근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 데이터 접근 및 공유 권리 확대

Ÿ 사용자들이 자신의 연결된 기기나 관련 서비스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Ÿ 데이터 보유자는 사용자 요청 시 데이터를 무료로, 쉽고 안전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함

▶ B2B 데이터 공유 조건 규정

Ÿ 기업 간 데이터 공유 시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을 보장
Ÿ 데이터 공유에 대한 보상은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마진을 포함할 수 있음

▶ 공공 부문의 데이터 접근 권한

Ÿ 공공 비상사태 등 예외적 필요가 있을 경우 민간 보유 데이터에 대한 공공부문의 접근을 허용
Ÿ 공공 비상사태의 경우 데이터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용이성 제고

Ÿ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함
Ÿ 서비스 제공자는 전환 과정에서 고객을 지원해야 함

▶ 국제 데이터 이전에 대한 안전장치

Ÿ EU 외 국가의 불법적인 데이터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함
Ÿ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는 비개인 데이터의 국제적 접근 및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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