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글로벌 AI 법규 제정 흐름에 맞추어 본격 AI 법규제 준비 착수

법 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AI리스크에 대비하는 기업도 있어 주목

AI(인공지능) 법규제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2024년 5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가 '안전한 AI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AI 법안 제정을 위해 주요국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또한 올 8월 ‘AI 제도연구회’를 신설하고 법규의 방향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ChatGPT의 등장으로 기업들이 AI 개발과 활용을 서두르고 있지만,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칙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AI 규칙 제정 현황과 법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조직 체계를 정비한 기업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AI 관련 툴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업을 소개한다.

일본 정부, AI 법 규제 본격 논의

올 1분기까지만 해도 일본의 AI 관련 법규는 주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자율규제 기조를 보여왔다.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올해 4월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AI를 개발, 제공, 이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방향을 제공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3월 일본 내각부가 정리한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AI 개발 가이드라인’ 등 3개 가이드라인을 통합하고 해외 동향과 신기술을 반영해 작성됐는데 ‘인간 중심’,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10개 항목을 포함해 AI를 개발·제공·이용하는 기업이 AI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규칙을 준수하면서 AI 사업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하면서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기도 하지만 사업 추진의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일 총리 관저에서 AI 규제법 제정을 위한 'AI 제도연구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격 법 규제 논의에 들어서게 된 것은 기업의 재량에 맡기기에는 AI의 리스크가 다양하고, 또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법 제도에 정통한 대학교수, 변호사, 관련 업계, 경제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제도연구회에서는 AI 관련 법 정비의 필요성 여부,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법체계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첫 회의에서는 “생성형 AI의 리스크는 단기간에 변화한다.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규제의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외국 기업도 포함해서 규제해야 한다”라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동 연구회는 AI 개발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거쳐 올 3분기 중 중간보고 및 법안을 완성하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및 2026년도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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