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 최근 중국 경제에 내수 침체, 생산 둔화, 투자 감소 등 저성장의 신호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 정책 필요성 지속 대두
◦ 이에 따라 국무원, 발개위 및 각 정부부처에서 경제성장 촉진, 환경보호· 자원 재활용, 산업 구조 조정,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목적       으로 정책 도입, 각 지방정부 및 관련 부서 대상 세부 정책 추진 주문

□ 추진 방안

◦ (소비재) 가전, 자동차, 인테리어 제품을 중점 교체 분야로 선정

-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기준, 폐차 시점, 여덟 가지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등급 등 제품별 구체적인 교체 조건 제시
- 중앙정부에서 2024.7월부로 보조금 지원 금액 상향조정

◦ (설비) 공업, 농업, 교통, 물류, 교육, 문화관광, 의료, 에너지 전력, 노후 엘리베이터 등으로 설비교체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대출        이자 보조금 확대

□ 기대 효과

◦ 자동차, 가전 등 중국 소매 판매 실적 전반 개선 효과 예상
◦ 대규모 설비 투자 유발로 향후 경기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기대
◦ 중앙정부 요구 및 연간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정책 시행, 향후 지속적 정책 개선 기대

□ 우리 기업 영향

◦ 외국산 교체 수요는 소비재 보다 설비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 혜택을 활용한 고품질 수입산 설비로의 교체 수요          적극 발굴 필요
◦ 중국 기업 및 제품의 기술력 향상으로 자국산 선호 현상이 설비 분야에도 확산, 외국산에 대한 요구 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지는 추세
◦ 실제 지방정부 단위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중국의 정책 특성상 이구환신 세부 정책도 지역별 차이 존재
◦ 지역별 세부 조건을 면밀히 살피어 기존 거래선 확대, 신규 거래선 발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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