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연구목적: 신산업 분야 규제정비 현황을 파악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중점산업분야를 선정. 이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

○ 배경: 신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가 융합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복수의 부처와 법령이 얽혀 있고 이는 기존 규제의 개선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원인이 됨. 따라서 주기적으로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 제2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024-2026)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기존 성과와 한계 평가를 통해 과거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규제 모델과 미비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규제 정비 과정에서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음.

○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임. 혁신적인 기술과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규제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신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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