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명령(2023.10.30.)의 주요 내용 및 이행 현황

개요
 

○ 미국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책임있는 인공지능 혁신에 관한 포괄적 전략인 “안전‧보안 및 신뢰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이하, ‘AI 행정명령’)을 발함(‘23.10.30)1)
○ AI 행정명령은 각 ‘연방행정기관(대통령, 부통령, 대통령실, 15개 부처로 구성된 내각)2) 및 그 소속기관’(이하,
    ‘연방기관 등’)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기간을 명시함에 따라, 연방기관 등은
     해당 기간에 맞추어 소관 사항을 이행 중

1. 목적‧원칙 및 개념 정의

○ (목적) 책임있는 인공지능의 사용은 우리가 속한 세계를 보다 번영되고, 생산적이며, 혁신적이고
    안전하게 하는 반면 위험*도 존재하므로, 위험을 경감함으로써 선(善)을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인공지능의 잠재적 이익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정부, 민간, 학계 및 시민사회 등 사회 전반의 노력 필요

* 사기‧차별‧편향 및 허위 정보, 일자리 상실, 근로자 권리의 박탈, 경쟁 제한,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 등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안전하고 책임있게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에 연방정부 전체가 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인공지능 역량이 발전
  하고 있는 속도를 고려할 때, 미국은 미국의 안보‧경계‧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함
- 인공지능은 사람이 인공지능 구축할 때 근거한 원칙‧데이터 및 이를 이용하는 사람(가치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빠른 변화에 투쟁해 온 이유가 이상향 지향, 사회의 기반‧창의성‧다양성‧예의임을
 확신, 미국은 모두를 위해 정의‧보안‧기회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을 보유

○ (주요 개념의 정의)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이 정의한 목적을 위해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고 또는 결정을 하는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은 실제 또는 가상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기계 또는 사람이 입력한 것을 이용하고, 자동화된 방법으로 모델에서 그러한
   인식을 도출하며, 정보 또는 조치 선택사항을 만들기 위해 모델 추론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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