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무공해 선박 30척 보유 목표

정부, 다양한 제도로 조선 산업의 지속가능성 지원

네덜란드 해양 산업의 매출액은 2022년 952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네덜란드 GDP의 약 3.2%, 고용의 약 3%를 차지하는 수치다. 네덜란드 항만 산업과 해양 산업을 합쳐 살펴보면 네덜란드 GDP의 약 7.5%(2022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네덜란드 경제에서 두 산업이 갖는 위상은 상당히 높다.

전 세계는 모든 부문에서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항만 산업과 해양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 중립 사회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만 및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계획과 목표가 있는데 그 중 조선 산업의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네덜란드 조선 산업은 해양 산업에 속하지만 항만 산업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조선 산업은 선박의 건조, 수리 및 유지보수 등의 활동을 통해 항만 산업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조선소는 선박 건조와 수리에 필요한 인프라를 발전시키며, 이는 항만 전체의 인프라 개선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대형 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독과 크레인 등의 시설이 항만에 설치된다. 마지막으로 최신 기술과 혁신을 적용하는 조선 산업에서는 친환경 선박 및 자율 운항 선박 등 새로운 형태의 선박을 개발한다. 이는 항만의 기술적 발전과 현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 조선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동향 및 정책은 다음과 같다.

조선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 및 규정

먼저, 질소산화물 배출을 목표로 하는 네덜란드 법률에 근거한 '질소 저감 정책(PAS)'이 있다. PAS는 EU의 '조류 및 서식지 지침'에 따라 보호되는 '나투라(Natura) 2000' 지역의 질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EU의 조류 및 서식지 지침은 유럽의 자연 보전을 위한 법적 기초로, 야생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지침이다. 

PAS는 주로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만, 네덜란드의 조선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경 민감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질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PAS의 규정은 질소산화물(NOx) 배출에 엄격한 제한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신규 조선 사업 및 풍력 발전 단지 건설 등의 프로젝트는 기존 IMO Tier III NOx 규제에 더해 80%의 질소산화물 감축을 포함하는 PAS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PAS는 조선 산업에 비용 증가와 배출 기준 충족을 위한 첨단 기술의 필요성 등 상당한 과제를 안겨줬다. IMO Tier III NOx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해양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이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도 지속가능한 조선업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한 예로 2011년 5월 지속가능한 선박 건조 보조금 제도(SDS)를 설립했다. SDS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촉진하는 네덜란드 조선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에 230만 유로의 예산으로 1년 연장됐다. SDS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 건조 프로젝트는 비용의 최대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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