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KISTEP브리프 G7 정책과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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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민준석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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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467.97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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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KISTEP브리프 G7 정책과 시사.pdf | 467.97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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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9 |
검토배경
□ 최근(‘24.7.9-11) 이탈리아에서 G7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진행되어 국제법에 대한 존중, 인권, 공정, 자유에 대한 증진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모든 이가 혜택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혁신(Innovation) 및 교육(Higher education and advanced training)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
G7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유럽연합으로 구성된 정부 간 정치 및 경제 포럼으로
1975년부터 매년 Summit이 개최되고 있음(단, 2020년은 COVID-19으로 인해 취소)
- 1973년 재무장관들의 임시모임에서 시작된 G7 summit은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주최국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장관회의가 함께 진행
2023년 일본 센다이(Sendai)에서 열린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우리나라는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음
※ 최근 우리나라와 호주를 추가하여 G9으로 확대하는 논의, G7 플러스 가입을 위한 외교적 논의가 진행 중
□ 최근 국내에서는 선도형 R&D전환*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때 주요 협력국이자
파괴적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를 운영 중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이 포함된 G7의 주요 담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 혁신도전형 사업군(APRO) 제도운영, 「혁신적·도전적 R&D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 등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톱티어(Top-Tier) 연구기관 협력 사업 추진, 「글로벌 R&D 추진전략」 등
*** 미국(DARPA, ARPA-H 등), 영국(ARIA), 독일(SPRIND), 일본(Moonshot) 등
□ 특히 본고에서는 국제협력과 파괴적 혁신이 지향해야할 기본적 가치 중 하나인 ’개방성‘의 관점에서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에 대한 G7의 담론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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