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2019년 기후 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 이후 각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요구가 증대됨

□ 또한,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 경제질서 및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5월 16일 탄소 누출로 인하여 EU의 기후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발효하였고,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탄소 관련 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 중이며,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예산을 투입·지원하기 위한

    최적 경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임

    ○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기간별(단기형/중장기형),

         기술 수준별(초격차/신격차/감격차) 맞춤형 R&D를 추진할 예정이나, 기술별 잠재감축량

         정보나 기술과 기후·환경 영향평가 체계는 부재함

□ 국제사회의 정책 이행 및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 관리체계 및 이행실적 평가 체계       에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기술 DB 체계화 등을 통한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