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 주요내용 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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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7-3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33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AI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광범위한 적용에 따른 윤리적,법적, 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포괄적인 AI규제 법안이다.

 

이 법은 2024년 3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5월 유럽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했으며,

6개월에서 36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U, AI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며,

이 보고서는 AI의 분류의 정의 및 예시와 이에 따르는 의무 사항들을 정리한다.

 

'수용 불가 위험 AI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자유,평등,차별금지,민주주의 및 법치와 같은 EU의 기본 가치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고위험 AI􀀁 시스템'은 생체인식,중요 인프라,교육,필수 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사용될때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며,'제한된 위험성을 갖는 AI시스템'은 비교적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정한 투명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저위험 AI시스템'은 일상적인 상업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며, 비교적 낮은 위험성을 지녀 규제 부담이 최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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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로보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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