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동향] 미국과 유럽연합의 AI 영향평가 및 정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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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7-3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1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AI 윤리기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AI 규제에 대한 논의로 본격 전환


● (유럽연합) 2024년 7월 12일, 유럽연합은 AI법(EU AI Act)을 관보에 게재

 

- 2024년 7월 12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EU AI법은 20일 뒤인 8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며, 6개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최대 36개월)

 

- 법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부과하며, ‘용인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risk)’ 등급의 AI는 금지,

   ‘고위험(high-risk)’ 등급 AI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

 

* 품질 관리체계 구축, 문서화, 적합성 평가·선언, 기본권 영향평가,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 (미국) 2024년 3월 28일, 미국 관리예산처(OMB)는 AI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 혁신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첫 번째 정책을 발표

 

- 새로운 정책4은 미국이 책임감 있는 AI 혁신을 주도할 것을 보장하는 2023년 10월 30일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14110호*를 기반으로 다음 조치를 지시: AI 사용으로인한 위험 해결 

    AI 사용의 투명성 확대, 책임감 있는 AI 혁신 촉진, AI 인력 양성, AI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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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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