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의 발전과 함께 AI로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저작권,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마련 요구 대두

-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AI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관련 다양한 입법적 시도가 예상되나, 부처별

   AI 규제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는 경우 산업계의 혼란 우려

- 국가 AI 정책 총괄부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으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일관적 정책을 위한

   규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함

해외 주요국은 행정부 중심의 AI 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립해 가는 상황으로,

- EU는 AI 법안(AI Act)을 제정하여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내각부 산하에 ‘AI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각국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미국,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시사점 논의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범부처 AI 규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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