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4인 개의 법안, 기능 마비 초래 우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26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숙고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8260136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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