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정부는 1980년대 이래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업 및 기업의 R&D를 지원해 왔으며, 이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과 이동통신,

철강과 화학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 R&D 예산은 30조원 대로 성장, GPD 대비 국가 전체 R&D 투자 비중은 5.21%(’21년 기준) 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 정부는 특정연구개발사업(과기처, ’82~), 공업기반기술개발(공기반)사업(산자부, ’87~),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정통부 ’91~),

   G7 사업(과기처, ’92~), 21세기프론티어 사업(과기부, ’99) 등을 통해 선진국을 추격하는 산업기술 개발 지원

- GDP 대비 정부 R&D 비율(’21, OECD) : (日) 1.5 (韓) 1.3 (獨) 1.1 (美) 0.7

최근 들어 일각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산업기술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축소할 필요성을 제기

- 최근 정부 재정정책의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23년 정부의 R&D예산 축소와 더불어 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 R&D 사업의 예산도 삭감됨
- 그 과정에서, 산업 및 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비효율적인 시장 개입이라는 주장과, 국가 R&D 사업을 통한

  직접 지원보다 세제 감면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보다 시장 친화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또 일각에서는 ‘산업･기업 R&D 지원 축소 - 대학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R&D 사업은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산업기술 개발 등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임

하지만 산업계와 연구계를 중심으로 산업 및 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음

- 국가 간 기술보호주의와 기술패권경쟁이 심화 되고, 리쇼링을 통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되면서 각 국가는 자국 내 산업과 기업의

   R&D 지원을 확대하는 신산업정책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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