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EU 수소 정책

1. 배경 및 동향

1) EU의 수소 프로젝트 투자 확대

EU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수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EU 차원에서 수소 파이프라인, 충전소, 저장시설 건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다룬 수소 프로젝트도 이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럽 수소 파이프라인 프로젝트(European Hydrogen Backbone)는 유럽 전역에 걸쳐 전용 수소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수소의 대규모 생산,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 항구, 그리고 림부르흐의 Chemelot 클러스터 등이 수소 허브로 전환되고 있다. EU 경제회복기금(EU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을 통해 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수십억 유로를 할당하였고, 혁신적인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 수소 생산 비용 절감

전기분해의 혁신으로 그린수소 생산 비용 절감 등 기술 발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고효율, 저비용 전해조는 그린수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운송 분야, 산업 부문 등 수소 생산은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절감되고 있다.

3)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EU는 수소와 관련한 보조금과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책적 규제를 도입하여 수소 경제를 촉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유럽 혁신 기금(European Innovation Fund)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 및 관련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주며, 수소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EU 배출권 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경매로 구매하는 매커니즘으로, 그린수소 등의 저탄소 연료 사용을 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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