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개요

ㅇ (정의)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로, 크게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분야로 구분
ㅇ (시장동향)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평균 29% 성장하여 ’30년에 약 156조원에 달할 전망

□ 주요국의 양자과학기술 관련 정책 동향

ㅇ (미국)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18.12)」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을 추진 중. 또한, 향후 5년간의 대규모 지원을 위해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법」 발의(’23.11)
ㅇ (중국) 「14차 5개년 규획(’21~’25)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8대 분야 중 하나로 양자정보를 제시했으며,

    전용 사업을 통해 꾸준히 투자 중
ㅇ (유럽연합) 대규모 장기 연구 이니셔티브인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18~’27)를 추진중이며, 새로운 양자기술 로드맵인 ‘전략연구

    산업아젠다(SRIA) 2030’ 발표(’24.2)
ㅇ (영국) 「국가 양자전략」과 향후 10년간 25억 파운드(약 4조원)의 투자 계획 발표(’23.3)
ㅇ (일본) 30여 년간의 꾸준한 투자를 기반으로 「양자 미래산업 창출 전략」 발표(’23.4)

□ 미국의 양자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R&D 추진 동향

ㅇ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을 근거로 ▲국가양자조정실(NQCO), ▲양자정보과학분과위원회(SCQIS)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연방정부의 정책 및 투자를 조정하며, 이니셔티브에 초기 5년간(’19~’23) 12억 달러를 양자 연구에 투자하도록 권한 부여
ㅇ (정책) 「양자정보과학 국가전략 개요(’18.9)」의 6대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추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양자 프런티어

    (’20.10), ▲양자 네트워크에 대한 조정된 접근 방식(’21.1), ▲양자센서의 실현(’22.2), ▲양자정보과학기술 인력양성 국가전략

    계획(’22.2) 등 전략을 발표했으며, 추가적인 조치 달성에도 중점을 추고 정책 추진
ㅇ (R&D 예산 및 프로그램) 미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9.8억 달러(약 1.3조원)를 투자. ▲국립표준과학연구소(NIST), ▲국립과학재

    단(NSF), ▲에너지부(DOE), ▲국방부 (DOD), ▲항공우주국(NASA) 등 주요 연방기관에서 R&D 프로그램을 추진

□ 한국의 양자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R&D 추진 동향

ㅇ (정책 동향)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23.6) 및 「양자산업법」 국회 통과(’23.10)
ㅇ (R&D 동향)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타 추진 중

□ 결론 및 시사점

ㅇ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과감한 투자 전략, ▲우리나라의 강점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략,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인재양성사업 운영, ▲사업화 및 시장 창출까지 고려한 정책적 지원, ▲공공부문 및 일반 대중의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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