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세계인구가 증가하면서 먹거리 해결과 편리성을 위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차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개발로 수공업에서 기계화 공장으로 전환, 2차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졌고, 3차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기술개발로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며,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등으로 초연결시대로 전환되어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 네 차례의 산업혁명은 각기 다른 기술과 혁신을 통해 경제와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술개발과 보급으로 화석연료 고갈, 지구 온난화,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대응하고 있다. 파리 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1800년대)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국 모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자발적으로 정하고 UN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1)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2030년 온실가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부문도 2030 NDC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2)

신·재생에너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에 발생한 오일 쇼크 이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논의 배경 및 이유는 첫째, 환경 보호이다. 화석 연료 사용은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둘째, 자원 고갈 문제이다. 화석 연료는 한정된 자원으로,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반면,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은 자연적으로 재생 가능하며 무한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셋째, 에너지 안보이다.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경제 및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보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실태 및 보급 가능성, 더 나아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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