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화두는 단연 ‘규제’
- 지난 2021 년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붐’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극대화됐고, 2022 년 ‘FTX 사태’ 등 규제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규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됨
- 미국에서는 지난해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

   해 올해 7 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암호화폐 규제 면에서 유럽은 발 빠르게 대응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미 2020 년 9 월 EU 의 디지털 금융 전략을 담은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해당 패키지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초안인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안(MICA, roposed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을 포함함
- 이후 MICA 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단독’ 법안으로 발전함. 유럽 의회의 경제통화위원회는 2022 년 3 월 MICA 법안을 가

  결했고, 그해 6 월 EU 의회 27 개 회원국이 암호화폐 기본법안인 MICA 에 합의했음
- MICA 는 여러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며 내용을 보완, 2023 년 5 월 31 일 법률로 공식 제정됨. 2024 년 6 월 29 일부터 발효됐으

  며, 조항 중 자산연계형 암호자산(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형 암호자산(이머니토큰)에 관한 조항은 발효 12 개월 후인 2024 년

  6월 30 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조항들은 발표 18 개월 후인 2024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됨
- 일찌감치 초안이 나온 만큼 MICA 는 여러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MICA 내용 일부를 반영한 규제안

  이 각국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됨. 또 27 개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만큼 그 효력의 범위도 큼
- 이에 본 보고서는 유럽의 암호화폐 단독 법안인 MICA 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각 조항이 시사하는 바이 대해서 살펴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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