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1) 배경

◯ 국제사회가 탄소중립(넷제로)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
◯ 산업부문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부문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직접, 간접(전기, 열) 및 산업공정에서 발

    생하는 배출량이 많아 개선이 필요함.
◯ 선진국의 정책 또는 규제가 다루는 온실가스 배출 범위가 직접 배출량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량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

    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함.

(2) 주요국별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정책

◯ [EU] 최근 ‘그린딜 산업계획’,「넷제로 산업법」등을 통해 8대 핵심기술(태양광, 수전해설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

    며, 회원국(스웨덴, 독일 등) 차원에서도 산업부문의 감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시행 중임.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연관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SBIR, STTR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영국] 204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 넷제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배출량이 많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탈탄소

    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 탈탄소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탄소중립을 위한 투자특별세제 등)을 확대하고,
기후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함.

(3) 시사점

◯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5년 이상의 장기적 안목에서 기후기술을 개발하여 상

    용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탈탄소화 지원사업을 신청ㆍ관리하는 과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대기업, 투자자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기후변화 관련 재원을 개도국에서 청정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수

    출 대상국의 배출 규제와 보호주의적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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