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제정 배경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가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구현을 위해 2019년 발표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20년 EU 집행위원회가 법안계획을 마련하며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 실사 관련 법은 이때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고 EU가 환경, 인권, 노동 등 유럽의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해 그린딜 이전부터 지속 추진해 온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EU는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광업, 임업 부문을 대상으로 분쟁 광물 규정(Conflict Minerals Regulation, 2021.1월), 목재 규정(Timber Regulation, 2013.3월)을 마련해 실사 관련 법률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국내 실사법을 제정해 적용했지만, 국가별 법안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 실사가 이행됐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역내 통일된 기준의 부재로 기업들이 자사에 유리한 부분만 실사를 시행하는 등 투명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EU는 유럽 차원의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재량으로 두었던 연성법(soft law)을 경성법(hard law)으로 제정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역내·외 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실사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02 | 법안 추진 경과

일반적으로 EU의 입법기관인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가 협상을 통해 법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각각 표결 후 합의안을 승인합니다. 이후 EU 관보에 법안이 게재되면서 입법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이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전 산업군에 영향을 미치며 역내뿐 아니라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는 포괄적인 법안이다 보니 EU 입법기관 간 입장이 달라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기관별 주요 입장차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EU 집행위원회가 실사 법안계획을 발표한 후 약 3년간의 협상을 거쳐 2023년 말에 가까스로 3자 간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나, 2024년 2월 EU 이사회가 합의안을 부결하면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의 적극적인 주도로 협상이 재개되었고, 3월에 최종 타협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타협안은 4월과 5월 말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각각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EU 회원국별 언어로 번역되어 EU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 후 20일 뒤 발효됩니다. 이후 2년간의 회원국 내 국내법 전환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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