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작성 배경

○ 추격자(Fast-Follower) 전략에서 선도형(First-Mover) 연구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는 10여년 간(2012~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혁신도전 강화 정책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

   - 기술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은 美 DARPA를 모방하여 파괴적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 등을 추진 중

   ※ 최근 OECD(2024.4)는 ｢Agenda For Transform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발표
○ 국가연구개발사업 변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연구현장에는 ‘실패’, ‘감사’ 등에 대한 부담

    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변화가 정체되고 있음
○ 그간의 노력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져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추진된 정책 및 제도변화의 경로를 고찰할 필요

신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 신제도주의란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하연섭, 2016), ‘제도’와 ‘행위자’간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

    가 변화하며 최근 제도변화 분석 시 ‘아이디어(Idea)’를 강조하는 담론적 제도주의가 대두(Schmidt, 2008; 백영민, 2021)
○ Streeck&Thelen(2005)은 점진적 변화이나 근본적이고 변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완만한 변형에 주목하여 경로의존적 제도변화

    를 크게 층화(Layering), 표류(Drift), 대체(Displacement), 전환(Conversion)으로 구분(박정원, 2023)

연구설계

○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New-Institutionalism) 시각에서 정부가 10여년 간 추진해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도전 강화 정책과

    제도(6개 정책안건, 12개 법령)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탐색하여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
   - (연구질문 1)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도전 정책을 구성하는 세부 아이디어(Idea)는 무엇인가
   - (연구질문 2) 어떠한 아이디어가 지속(층화)되고, 변화(대체, 전환)되고, 단절(표류)되었는가
   - (연구질문 3) 향후 혁신도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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