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 자본시장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규모에 비해 걸맞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2조달러로 세계 11위, 상장기업 수는 2,318개로 세계 8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2년 한국 채권시장 발행잔액은 2.2조달러로
세계 11위 국가에 속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글로벌 지수기관은 한국 자본시장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MSCI 및 FTSE Russell이 각각 한국 주식, 국채를 신흥시장지수에 포
함하고 있다.

MSCI 및 FTSE Russell이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에 있다. MSCI 및 FTSE Russell은 지수에 포함할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국가 분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두 지수기관이 사용하는 양적 평가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만, 시장접근성으로 명칭되는 질적 평가에 있어서 선진시장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MSCI 및 FTSE Russell이 정의하는 시장접근성
의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MSCI 및 FTSE Russell이 말하는 선진시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지장이라고 하면 시장의 발전도, 고도화, 성숙도 등 ‘선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MSCI 및 FTSE Russell
의 국가 분류 기준, 특히 시장접근성 기준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특정 시장이 전체적 투자 과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선진성’과 일부 연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
면 ‘선진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며, 한국 정부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정책과제에 포함된다. 우선 선진시장 격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대내외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MSCI 및 FTSE Russell의 선진시장지수 편입 시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MSCI 및 FTSE Russell 지수는 외국인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만큼 선진시장지수 편입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선진시장지수 포함은 외국인 투자자 구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선진시장지수 편입으로 연기금,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 성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증가하면 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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