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만삭 낙태' 영상 논란…복지부, 수사 의뢰

admin 2024.07.15 14:30 조회 수 : 0

'36주 만삭 낙태' 영상 논란…복지부, 수사 의뢰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34주 된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낙태는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7150123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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