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유럽연합의 신유전체기술에 관한 규범 동향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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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류지원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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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석] 유럽연합의 신유전체기술에 관한 규범 동향과 시사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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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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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7 |
□ EU 집행위원회 NGT 규정안 제안 배경
ㅇ EU의 GMO 정책 변화
-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 대응 필요성 증대
- Green Deal 정책, Farm to Fork 전략, Biodiversity 전략 등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과 환경 보호 정책 추진
ㅇ NGT 규정안 제안 경과
- EU GMO법은 전통적인 GMO 규제를 기반으로 하나, 최신 생명공학기술 반영 미흡
-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NGT 기술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 증가
ㅇ EU 집행위원회 제안 목적
- 사전 예방 원칙에 따른 인간과 동물 건강 및 환경 보호
- 혁신 촉진 및 지속 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구축 목표
□ EU 집행위원회 제안 NGT 규정안 주요 내용
ㅇ NGT 규정안의 적용 범위와 NGT 식물
- 유전자가위기술 등 NGT를 이용하여 개발된 식물과 그 유래 제품 대상
- NGT 식물은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로 구분
- EU Directive 2001/18/EC가 제정 시행된 이후 개발된 최신 생명공학기술, 특히 유전자가위 기술이 NGT에 해당
ㅇ 카테고리 1 NGT의 기준 및 검증
- 카테고리 1 NGT 식물의 기준 : 자연적 또는 전통적 육종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식물로서 유전자변형이 외래
유전자 도입 없이 이루어져야 함
- 카테고리 1 NGT 식물의 검증: 검증기관에서 식물이 자연적 또는 전통적 육종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환경방출 및
시장 출시 검증 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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