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1964년 정부 예산 1,207억 원 중 1.66%인 20억 원에 불과하였던 R&D예산은 2008년 10조 원을 초과하였고,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5% 내외로 확대되었다. 경제･사회 발전과 함께 심화된 과학기술의 복잡다기성에 따라 정부는 R&D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다.

첫 번째 「정부 R&D 혁신방안」은 2015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정부 R&D투자가 연평균 8.7% 증가(’06년∼’15년)하고,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연평균 7.7% 증가(’05년∼’13년)한 가운데, ‘전략 없는 R&D 투자 확대’에 따른 ‘혁신의 위기’를 문제점으로 진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Fast-Follower형 R&D, 정부-민간 간, 산･학･연 간, 부처 간, 출연연 간 영역 충돌과 협업 부족, 출연연･대학의 시장을 외면한 나홀로 연구,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평가･관리체계,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등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정부R&D가 First-Mover형 R&D로 근원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 R&D 혁신방안은 2016년 5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되었다. 압축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추격형 R&D전략은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역량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한계에 이르렀음을 명문화하였다. 민간 R&D에서 개발연구 비중이 70%에 달하나 정부 R&D도 개발연구 비중(48.9%)이 높아 민간과 중복되고, 정부 과제 수주를 위한 무한경쟁으로 산･학･연 주체 간 차별화가 부족하며, R&D예산 배분 방식이 부처별 요구에 따른 Bottom-up 방식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성이 미흡함을 문제로 지적하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방안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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