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과학기술 공공연구조직의 연구행정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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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류지원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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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과학기술 공공연구조직의 연구행정 효율성.pdf | 482.99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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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7 |
[요약]
본 연구는 선행문헌을 발전시켜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연구행정 자체 효율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연장하고자 한다. 이에,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본 연구가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주장하는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연구행정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관료)통제가 연구행정에 종사하는 행정인력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직무소진은 연구-행정 관계 및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연연 현장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전산시스템 고도화’는 현실적인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연구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음도 보게 된다.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산보다는 제도 · 규정 · 문화 효율화가 먼저라는 의견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고 숙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판단한다. 한편 직무소진과 관련된 회귀분석을 통해 출연연 행정직에 대한 중앙정부 관료의 통제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커지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증가한 직무소진은 연구자-행정인 신뢰에 악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하고, 성과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연구행정 효율성에 대한 학계 및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I. 서론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 연구행정 부문의 효율성 쟁점을 탐색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목적을갖는다. 본 연구는 선행문헌 을 발전시켜 연구행정 효율을 위해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가 중요하게 조명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연구행정 자체 효율성’에 대한 학
문적 논의를 연장하고자 한다. 이에,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본 연구가 연구행정 효율성을 위해 주장하는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연구행정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관료)통제가 연구행정에 종사하는 행정인력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직무소진은 연구-행정 관계 및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간 행정학 혹은 과학기술학에서 ‘과학기술행정체제’ 혹은 ‘과학기술 거버넌스’라는 명제로 구조적인 측면의 관심을 기울여왔으나(Seong, 2018), ‘연구 부문’에 대응하는 ‘연구행정’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소홀하였다(Hwang, et al., 2021; Hwang & Han, 2022; Hwang, 2023a; Hwang, 2023b). 선행 연구에서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제시한 바 있다(Hwang, etal., 2021). 절차적 효율성, 연구자 중심의 효율성, 연구행정 자체 효율성, 장기적 효율성인데, 본 연구는 연구행정 자체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연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연구행정 효율성을 논의하는데에 있어 효율성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전산시스템 고도화 문제와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된 직무소진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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