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국내외 디지털정부 평가모델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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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박민혁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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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82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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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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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34 |
Ⅰ 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전환은 경쟁력의 원천이며, 이는 평가모델을 통해 객관적 현황 파악 가능
❍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경제를 살아가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은 경쟁력의 핵심
- 디지털 전환은 이른바 “디지털 기술의 도입 및 활용으로 인한 사회 및 산업체제 전반의 지속적인 변화”로 설명 가능1)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정부* 등장
* 디지털정부 이전에는 전자정부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OECD의 권고2)로 패러다임 전환
❍ 한국은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의 추격 속도 심화
- 디지털 부문, 국제 평가에서 최상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무서운 속도로 일어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응 마련 필요**
* OECD 평가 2회 연속 1위, UN 평가 7회 연속 3위 이내, World Bank 평가 1위 등
** 국가 단위의 디지털 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 지수는 그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다양3)
❍ 평가가 ‘대상의 가치나 수준’이라면, 지수는 ‘변화를 알기 쉽도록 비율로 한 수치’
- 평가모델이란 실재(reality)하는 대상*의 목표 대비 가치나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각종 지표로 측정하고 수치화한 것4)으로 설명**
가능
* 이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정부에 해당하며, 디지털정부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평가모델이 존재하는 것
** 평가가 주관적이라면 지수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있으며, 둘 다 실재를 이해하기 위한 것
□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행의 평가모델이 적합한지도 확인
❍ 디지털정부의 국제 평가에 효과적으로 대응 또는 발전을 위해 각종 평가모델을 조사
- 대표적 평가로는 UN, OECD, 세계은행 등이 있으며, 정부 단위와 공공서비스 수준의 디지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평가의 결과가 성과’일 수는 있으나, 보고서의 초점은 성과분석이 아닌 평가모델별 특징 파악
❍ 한국은 디지털정부의 미래가치를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정의하고, 구현 시도 중
- 많은 국가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를 지향하기 시작했으나, 이러한 목표를 측정하고 수치화하기
위한 평가모델은 여전히 미흡*
* OECD 평가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반영 중이며, 다른 평가는 지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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