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미･중 간 전략경쟁,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 등의 대외환경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의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공공 정책분야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24년에는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특히 미국은 47대 대통령 선거(’24.11) 및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의 1/3

       씩, 2년마다 선거)･하원(전체 의석 435석, 2년마다 선거), 각종 주, 연방 단위 선거가 함께 예정

     ** 후보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였으며 2020년에 이어 대선 재대결 확정

❍ 대선을 5개월 앞둔 현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차기 행정부에 12개 주요 정책 영역 82개의 포괄적인 의제 제시

   - 특히 중국과의 기술･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역, 반독점, 연구개발, 제조업, 디지털 정책 등의 세부 의제를 제시하며

     미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

   - 본 고에서는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차기 행정부를 위한 기술-경제 분야의 의제｣ 보고서 주요 내용

□ 미국의 저조한 생산성, 첨단기술 제조업 공동화, 혁신 적용 부족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기술-경제 정책 의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과 주도가 필수적임
 ❍ 현 양당 정당 후보들의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의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차기 행정부는 다음의 과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

   * 공공지출, 재분배, 형평성, 시장 집중 완화, 녹색 전환에 초점

   ** 작은 정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 규제 완화, 관세인상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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