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기술표준정책 방향

1 정책개요와 동향

표준이란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오면서 편리와 효율, 안전을 위해 규정한 약속이다.

표준은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할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시계는 24시간이 아니라 그 절반인 12시간으로 구성된 표준 문자판으로 시간을 알려준다. 차량을 운전할 때 마주치는 교통신호 체계는 엄격한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차량이 달리는
도로를 건설할 때도 정부에서 정한 표준화된 자재를 사용하고 관련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직장에서는 회사의 표준인 사규나 업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에 임한다. 작업을 할 때는 엄격히 제정된 작업표준을 따라야 하고, 이때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
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업에 사용할 기계와 장치 등은 제정된 기준에 맞는 상태인지 점검해야 하고, 기계 운전도 표준 또는 사규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일하는 건물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정한 안전을 비롯한 여러
기준에 따라 설계･건설됐으며 비상구 같은 안전표시도 표준화된 것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표준의 극히 일부분이다.

이렇듯 수많은 표준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실제로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졌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적 편익도 증진되었다.

표준(Standard)은 제품･개념･방법･절차 등을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근거해 통일･단순화한 규정이다. 무선통신･컴퓨터･휴대폰 충전기･교통카드･와이파이 통신･문서포맷 표준 등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표준을 찾을 수 있다. 표준은 개발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규모와 제정 주체에 따라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표준 (ISO, IEC, ITU), 우리나라의 국가표준(KS), 업종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체표준 등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