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왔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명목 달러 기준)은 약 3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은 560배 이상 증가하여 여타 국가에 비해 한층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01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GDP(명목)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5.9%에서 132.3%로 증가하여 주식시장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에 경제 규모의 확대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시장 접근성 개선이나 거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단기 수익 추구 성향이 높아지면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장기 성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감시가 약해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Demirgüç-Kunt & Levine, 1996).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 실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순기능을 생각할 수도 있다. 즉, 투자자 저변 확대와 주식시장 활성화
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게 된다면, 이는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시장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국의 성장 잠재력, 정책이나 제도 등 환경 요인에 따라 주식시장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그 존재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Demetriades & Hussein(1996)은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금융 발전 정도02와 성장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점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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