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2030년 대량 발생하는 폐패널 처리 미리 준비해야

한·일 기술협업으로 재활용 사업 진행하기도

도쿄 시작으로 일본 전국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검토 

2022년 12월 도쿄는 일본 지자체 중 최초로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입 배경은 가정 부문에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줄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도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2030년까지 도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가정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쿄는 2021년 도시내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이 2000년에 비해 10.4% 줄었다고 발표했다. 산업·업무 부문에서 6.1% 줄었고, 운수 부문에서는 50%나 감소했다. 반면 가정 부문은 34.8% 증가했다. 이는 도시 인구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도쿄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도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이유로 인구가 밀집한 도쿄에서 가정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필수 과제로 남았다. 이에 도쿄는 2050년까지 기존 주택의 70%를 재건축하고, 모든 신축 건물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친환경 전력의 생산은 늘리고, 송전 설비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가 단독주택을 포함해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 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도쿄의 결정 직후 2023년부터 제도 도입을 검토해 2025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비슷하게 사가미하라시는 2027년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바현 마츠도시와 나가노현은 올해부터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 내 채굴 가능한 화석 연료가 제한적이어서, 연료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갑작스런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서 일본 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문제에 직면한 지방에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교토부, 군마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등에서는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 제도의 대상은 주로 대규모 건축물이었고 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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