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배경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예산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투자 규모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기업 R&D 지원에 대해 정부-민간 역할분담 관점의 논쟁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남

*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R&D 투자 효과성 및 전략성 강화 관점에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 탐색 필요

선행연구 검토

*  정부의 R&D 지원 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고자 최근 3년간 국내외에서 출판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체계적 메타분석 수행
  - 정책 수단 관점에서 직접지원, 정책 기대효과 관점에서는 산출부가성을 다룬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방법론은 계량경제분석

    및 사회조사분석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 R&D 지원 효과는 산출 및 투입부가성 측면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며,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의 측면에서 개선 가능한 지점이 도출되었음

연구 방법

분석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14년간의 기업 지원이력 및 사업 정보, 기업 재무정보 등을 결합하여 약 3,035만 건의 패널데이터 구축

분석 방법으로 다년간의 결과를 추적하며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는 CS-DiD디자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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