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분석] 미국의 안전한 AI 법안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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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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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11.29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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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분석] 미국의 안전한 AI 법안 - 주요 내용 및 시사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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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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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7 |
■ 개요
○ 美 상원 Mark R. Warner(민주당) 및 Thom Tillis(공화당)는 인공지능 관련 보안‧안전 사고 및 위험 추적‧처리 절차 개선 등에 관한 “인공지능 관련 보안‧안전 사고 및 위험 추적‧관리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안”(S.4230)(약칭, ‘안전한 인공지능 법’(Secur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of 2024)) 발의(‘24.05.01.)1)
■ 주요 내용
● 주요 용어 정의
○ (인공지능 안전 사고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incident)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으로 ①물리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② 생명‧건강‧재산 및 환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태’ 등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고
○ (인공지능 보안 사고artificial intelligence security incident) ①인공지능 시스템이 제3자에 의해 행동 또는 특성 정보가 탈취되도록 운영될 위험 또는 ②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인접 시스템의 기밀성, 완전성 및 이용가능성을 무력화할 정도로 제3자의 인공지능 시스템 조작 능력을 증가시키는 사고
○ (인공지능 보안 취약성artificial intelligence security volnerability) 제3자가 권한 없이 데이터 오염, 회피공격, 프라이버시 기반 공격 및 오남용 공격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밀성, 완전성 및 이용가능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약점
○ (반(反)인공지능counter-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인접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또는 가용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의 동작이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인공지능 시스템 조작 방법을 배우는 기술이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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