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3대 요인으로 지적되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고자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에 합의
  - 2024년 협약 성안을 목표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개발을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이하 INC)를 구성

  -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 유통-소비, 폐기,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갖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내용과 강도에 따라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있어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

  - 화학 및 플라스틱 제조 강국으로서 우리 입장을 고려하여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INC 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

    *협약 논의 내용을 점검하여 협약 성안 이후 국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

2) 국정과제 연계성

§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의 이행을 실천하는데 기여

  -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해양환경 오염의 저감에 기여

§ ‘국정과제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을 이행하는데 기여
-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디자인 개선에서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이르는 정책 전반을 논의함으로써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

§ ‘국정과제 99.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실천하는데기여

  -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INC 회의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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