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에 독점적 권한 준 만큼 법적 의무 지켜야"

admin 2024.06.18 13:00 조회 수 : 0

정부 "의사에 독점적 권한 준 만큼 법적 의무 지켜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과 관련해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8009400641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2620 [CEO풍향계] '올림픽 마케팅' 이재용…'인재 확보' 이석희 admin
2619 올특위, 오늘 토론회…복지부 앞에선 증원철회 집회 admin
2618 초유의 0인 체제…이상인 "방통위 정쟁의 수렁 빠져" admin
2617 티몬, 본사에서 새벽부터 현장 환불접수 시작 admin
2616 "환급 없이 연락두절"…필라테스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admin
2615 빌라 기피에 초소형 아파트 임대·매매가 상승세 admin
2614 올특위, 오늘 토론회…복지부 앞에선 증원철회 집회 admin
2613 [뉴스포커스] 규제 공백이 키운 '티메프 사태'…파장 전방위 확산 admin
2612 '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재탄생…다음달 1일 출범 admin
2611 [출근길 인터뷰] 어느 날 갑자기 변한 목소리…혹시 두경부암? admin
2610 [3분증시] 뉴욕증시 혼조…GDP 호조 속 '힘겨루기' admin
2609 외국인 선수 계약기간 관계없이 20% 원천징수세율 적용 admin
2608 중국산 '혼합양념' 섞어 가짜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체 적발 admin
2607 티몬, 오늘 새벽부터 현장 환불접수 시작 admin
2606 틱톡·페이스북으로 짝퉁 판매한 일당 검거 admin
2605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3대 지수 혼조…힘 못 쓰는 빅테크주 admin
2604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조각투자 배당소득 규정도 명확히 admin
2603 '비상진료'에 건보 재정 추가 투입…의사들 오늘 토론회 admin
2602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표결 전 사퇴 가닥 admin
2601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표결 전 사퇴 가닥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