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에 독점적 권한 준 만큼 법적 의무 지켜야"

admin 2024.06.18 13:00 조회 수 : 0

정부 "의사에 독점적 권한 준 만큼 법적 의무 지켜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과 관련해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8009400641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1982 국립공원서 '야외 결혼식'…공공 예식장 48개소 개방 admin
1981 GTX-A 구성역 29일 개통…수서까지 14분 admin
1980 오감에 감정까지 느끼는 AI 시대…"동행 준비 필요" admin
1979 '대학생 개미'도 해외 주식에 몰린다…미국 투자 인기 admin
1978 전기자동차도 쓰는 리튬 배터리…"불나면 바로 대피해야" admin
1977 삼성 'AI 폴더블폰' 온다…애플 아이폰도 하반기 맞불 admin
1976 K-반도체 지원 속도낸다…다음 달 18조 원 금융패키지 admin
1975 [비즈&] SK온, 엑손모빌과 리튬공급 MOU…최대10만t 확보 外 admin
1974 'K-반도체' 18조 원 금융패키지 다음 달 개시 admin
1973 [경제쏙쏙] 이른 폭염에 더위 먹은 농산물…장바구니 물가 '들썩' admin
1972 포스코, GM과 캐딜락 전기차 '리릭' 공동 프로모션 admin
1971 출생아 19개월 만에 반등…4월 혼인건수 역대 최대폭 증가 admin
1970 맥도날드, 오늘부터 감자튀김 판매 재개 admin
1969 [3분증시] 뉴욕증시 혼조…엔비디아 반등에 나스닥 1.26%↑ 外 admin
1968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엔비디아 반등에 나스닥·S&P500 동반 상승 admin
1967 유튜브 쇼핑에 쉬인까지…'국내 이커머스' 위기 직면 admin
1966 현대차·기아 등 11개 차종 45만6천여대 리콜 admin
1965 삼성병원 속한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휴진 유예 admin
1964 국세청, 제너시스BBQ 세무조사 착수 admin
1963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9%↓…민간 부문 급감 영향 admin
쓰기 태그